윤 대통령, 미국에 북핵 관련 “실효적 확장 억제” 요청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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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장관 접견에서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 언급
윤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발언에도 미국 ‘확장억제’ 강조하자 ‘실효성’ 부각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 미국에 ‘실효적 확장억제’를 요청했다. 미국이 자국의 ‘핵 우산’을 통한 ‘확장억제’ 정책을 유지하자 “실효적이고 강력한” 확장억제 체계를 요청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찾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중 ‘자체 핵보유’를 언급해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핵 우산’을 벗어나 자체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미국은 자국의 무기 체계를 통한 북한 핵 확산의 억제를 강조해왔다.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며 이는 핵,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능력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자국의 각종 무기체계를 통해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기존의 확산억제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방침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처럼 확산억제 정책을 고수하자 윤 대통령은 ‘실효적 확장억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서도 실전적 시행을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와 관련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혈맹이자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미국은 연합방위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김 수석은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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