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친윤 의원 모임 ‘국민공감’ 1일 국회서 연금개혁 세미나
권문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15% 인상안’ 의견 접근 상황 전해
주호영 특위 위원장 “국민 500명 공론화위 만들어 의견 들을 것”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가 조만간 특위에 제출한 연금개혁 초안에 ‘15% 인상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정부는 특위안을 바탕으로 오는 10월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자문위원인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모임인 ‘국민공감’이 주최한 ‘연금개혁의 방향’ 세미나에서 자문위 논의와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소득보장론자’들은 그간 보험료 인상에 인색했는데 이번에 전향적으로 보험료율 15% 인상을 제안했다. 이건 굉장히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재정안정 강화론자’들은 인구 고령화, 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해야 한다면서,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하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등을 말한다”고 언급했다. 양측 모두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15% 인상에서 접점을 찾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 조율이 남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권 원장은 민간자문위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언론에서는 차이만 강조하지만, 과거에 비해 많이 진전되고 가까워진 측면이 있다”며 “연금개혁이라는 지상 과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양측의 절충과 타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율과 기금운용 수익률을 함께 높인 캐나다의 연금개혁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고 강조하면서 “기금(투자 운용수익)을 잘 활용하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 축사에서 “연금개혁은 참 어렵다. 개혁하면 연금은 지속되고 나라엔 도움 되지만, 앞장서서 개혁하는 사람은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러나 그 고비를 넘지 않고는 연금이 존속할 수 없기에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연금특위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고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미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자문위원 사이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가는 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지만,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선 현재 40%를 그대로 가져갈지 50%로 올릴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 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