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챗GPT 통해 법안 문제점 분석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져 재정에 부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에 챗GPT에 물어보니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쌀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챗GPT에게 ‘양곡관리법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하고 물으니 챗GPT는 2000자 분량의 구체적인 부작용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챗GPT는 인공지능 챗 프로그램으로서 대규모 언어예측 모델을 활용해 수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술이다.

지난 1월 30일 민주당은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시장의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시켰다. 부의란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챗GPT의 답변은 먼저 정부 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쌀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은 특히 쌀의 과잉 생산이 있을 경우 상당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져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 과잉 생산과 관련해 “시장에 쌀이 과잉 공급되고 시장 가격이 낮아져 최저 지원 가격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챗GPT는 “쌀 의무구매 정책은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쌀을 사들여 처분하기 어려운 흑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쌀 구매와 저장을 위한 정부 계약 배분에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의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답변도 있었다.

또 “최저지원가 정책은 쌀 생산자들이 시장 신호에 덜 반응하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빅데이터 역시 민주당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져올 중대한 부작용을 이미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안 의원이 챗GPT에 물어본 것은 ‘법적인 쌀 구매 의무화’에 대한 것이다. 챗GPT는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