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감 1구역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 덕 봤다
부산진구청 건물 전경
올해 1월 시행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나왔다.
8일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부산진구 당감1구역이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승인받았다. 당감 1구역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와 적정성 검토를 받는 중이었지만 이를 중단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재건축 판정을 내렸다.
당감1구역은 무궁화아파트(672세대) 동원아파트(125세대) 서면백양아파트(4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기준이 완화되기 전 진행했던 적정성 검토에서는 무궁화아파트, 동원아파트는 조건부 재건축, 백양아파트는 유지보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새롭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니 무궁화아파트, 동원아파트는 재건축, 백양아파트는 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오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역시 입안권자가 요구할 때만 받도록 해 이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는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평가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입안권자인 구청장·군수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기본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