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희·부산 북구 화명 3동

각 정당의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들이 내거는 현수막이 거리를 어지럽히고 몸살을 앓게까지 한다.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인삿말 굳이 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아까운 비용을 들여가며 게시하는데 이제 짜증이 난다. 선거철도 아니고 평시에도 자신의 조그만 업적이나 치적을 과시하는 홍보물로 삼고 있다. 응당 따내야할 사업임에도 마치 자신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따낸양 과잉홍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야까지 가리면서 자칫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진정 이들이 주민을 생각한다면 현수막을 게시하는 정치부터 중단해야 한다.

이처럼 거리에 현수막이 많은 것은 작년에 국회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고쳤기 때문이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 명칭, 게시자 연락처, 게시기간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내걸 수 있도록 유리하게 만들었다. 소상공인 등 일반인은 현수막을 걸고 싶어도 신청자가 많아 쉽지 않고 만약 게시한다 해도 장소가 지정게시대로 한정되어 있다. 말만 민생이지 실제로는 정치인 자신들의 편의만 추구한 셈이다.

이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자질구레한 인삿말과 더불어 고작 자신들의 치적을 생색내고 자랑하기에 급급한 게 대부분이다. 규제법일수록 적용하는데 있어 차별이 없어야 공정사회로 갈 수 있다. 더구나 디지털 사회가 된 현재의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 정치인들의 현수막 관련법을 다시 이전으로 돌리거나 폐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