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월 사건 접수, 한 차례 4시간 조사
“성격 규정, 단체 혐의 성립 등 법리 검토 중”
유족 등 “수사 지지부진…정권 눈치보기” 비판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해 막말을 뱉으며 논란이 된 김미나 창원시의원(국민의힘·비례)에 대한 경남 수사가 더딘 모습이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순 김 의원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에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화물연대 등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7일 김 의원을 한 차례 불러 약 4시간 조사한 후 해당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페이스북 등 본인의 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시체팔이 족속들”, 화물연대에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XXX들”이라는 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리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성격을 규정한다든지, 개인이 아닌 단체에 대한 부분의 혐의 성립이 어떻게 될 것인지 등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복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신상 발언을 통해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글을 개인 SNS에 올려, 저의 잘못된 글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들, 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 반성하겠다”며 공개 사과했다.

이후 창원시의회는 ‘30일 출석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조처했다.

김 의원이 공개 사과 등으로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다 의회·정당의 징계 조처보다 늦어지는 강제권을 지닌 수사기관의 결론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배우 고(故)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 씨는 “유족이 고소한지 오래됐는데, 아직 사건이 결론이 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하 10·29 이태원참사 경남지역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사법·공안기관들이 너무 정부 집권여당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