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당 현수막 철거 ‘미적’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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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창원 세부 기준 정부 건의
서울,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인천은 10개 구·군 TF 가동
시 “일단 법 따르는 게 맞다”

19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앞 광장에 각 정당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부산을 찾는 BIE 실사단의 첫인상이 자극적인 문구가 사용된 현수막들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김종진 기자 kjj1761@ 19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앞 광장에 각 정당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부산을 찾는 BIE 실사단의 첫인상이 자극적인 문구가 사용된 현수막들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김종진 기자 kjj1761@

거리에 내걸린 정치 현수막이 증가하자 다른 지자체에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반면 부산시는 미적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의 경우 울산시장과 기초단체장 5명이 정당 현수막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남 창원시도 지난달 행안부와 경남도에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대전도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역시 건의안을 채택해 행안부에 전달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최근 시장 주재로 개최한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정당에 지역별 지정 게시대 이용 등을 안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정당활동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10개 구·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현수막 설치 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정치 현수막 우선 지정 게시대’를 운영 중이다. 20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이 게시대에 상대 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걸 수 없다.

지방의회가 솔선수범해 현수막 설치를 자제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1월 시의원들에게 명절 인사용 현수막을 내걸지 않도록 권고했다.

반면 부산에서는 정치 현수막 공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부산시는 지난 2일 정당 현수막 관련 의견 제출 공문을 구·군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17개 시도와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행안부의 계획에 응하는 정도에 그친다.

부산시의회도 자체적으로 현수막 자제 권고를 내리는 등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김형철 의원은 "실사단 방문 대비 정치 현수막 정비는 시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시가 안을 제시하면 의회 차원에선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기보단 일단 법을 따른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공공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했을 때 지자체가 철거를 권고하는 등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현재로선 일단 법에 근거해 조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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