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저출산 대책에 "현실성 없다" 비판 나오자 철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정책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논란이 일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이를 전면철회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아이 셋 병역면제' 방안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다음 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20대에 어떻게 애를 셋이나 낳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냐"라며 "비현실적이고 설익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언론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에서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에 이어 또다시 정책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