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 통해 2주간 난상토론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 나오길

여야는 23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세 가지 안 중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안을 채택,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개회 전에 만나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 중인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세 가지 안 가운데 단일안을 채택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구제 개편 숙제를 여야 정치권이 합의로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세 가지 개편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크게 반발한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전원위가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지만 민심에 가장 근접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여야 정치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안 논의는 30일 본회의에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국회의장을 제외한 현역 의원 299명이 모두 참석해 2주간 난상토론을 벌인다고 한다. 전원위는 2004년 이후 20여 년간 우리 국회에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 그만큼 선거구제 개편이 절박하다는 걸 의미한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되기 때문에 정치권은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기 위해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권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 국회 전원위 논의가 국민이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기회로 작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핵심은 국민 여론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 분열과 갈등의 골을 극복하는 것이다.

한국 선거구제는 여야의 첨예한 득실이 달려 있어 그 개편과 쇄신이 대단히 어려운 구조다. 앞서 강조했듯이 선거의 중요성은 사표를 방지하고 표의 등가성을 유지하는 것, 곧 민의를 똑같이 반영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완벽함을 기하는 것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 완성의 근본적인 길이라 할 수 있다. 세부적 개편안 속에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먼저다. 2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이 적당하다’는 비율이 30%였고, ‘늘려도 된다’는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 이제 의원들이 각종 특권도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염치가 있어야 하겠다.

그동안 선거구제 개편 논의 과정 자체가 부실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현행 선거제도 구조가 대단히 복잡한데 국회 전원위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단 2주 만에 여야 합의를 끌어낼지 의문스럽다. 의원들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정당 내 역학 구도도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원위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은 선거구제 개편이 너무나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합의로 개편안을 도출하겠다고 했고, 정당 정치의 본모습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