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등 4차례 걸쳐 고강도 SNS 메시지
이틀에 걸친 초선의원 만찬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협조 요청
정청래 기자회견 "찰떡공조로 당정청 협의안 통과시키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개혁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여권의 노선 갈등이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강력한 메시지로 개혁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이견을 조율한 최종 단일안을 전격 도출하면서 속전속결로 이견이 정리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놓고 여권 내 일부 강경파가 반발하며 당정 간 엇박자가 제기된 가운데 개혁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면서도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대한 우려를 다시 드러내며 ‘교통정리’를 이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며 “(실제로) 당정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 개혁에 관련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지난 7일과 9일, 16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속도 조절을 통해 개혁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16일 이틀에 걸쳐 여당 소속 초선 의원 68명을 초청해 만찬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같은 취지의 언급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당정청이 도출한 협의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물밑 조율이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안은 검찰 개혁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논쟁이 논점을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도출됐다. 검찰총장 명칭 사용 반대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 일부 강경파가 ‘선명성’을 위해 법안에 담고자 한 부분이 개혁의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나온 ‘공소취소 거래설’은 위기의식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위기와 안보 과제까지 맞물리면서 더는 검찰개혁 이견으로 당력이 분산돼선 안 된다는 당정청 공통의 판단이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신속한 조율을 이끈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언급과 당정청 협의안 도출이 연이어 나오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의 노선 갈등은 일단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당정청 협의를 거쳐 마련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당론으로 공식 추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