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이재명 부결' 민주당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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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30 10:28:49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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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불법 정치자금'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국민의힘 의원 과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가결 무게
'방탄'이냐 '내로남불'이냐 민주당 딜레마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전날까지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 115명 중 과반인 58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이름을 올리면서 하 의원 체포안 표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좌지우지될 전망이다.

다만 앞서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어,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가결이든 부결이든 민주당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또는 '방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지난달 민주당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아뤄지는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세웠다. 전날 오후 기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 115명 가운데 과반이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진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와 노 의원 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은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노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에도 이 대표와 노 의원 체포안 부결에 대한 '방탄'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힘이 가결로 방향을 설정하면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부결 여부는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에 달린 형국이다.

한편, 하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부결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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