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포함돼 있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포함돼 있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내수활성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은 △내수 붐업 패지키 △국내소비 기반 강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지역·소상공인 상생 △생계부담 경감 등을 담았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생계부담 경감 항목에 포함시켰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피해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고 △경·공매 시작후 불가피한 이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담았다.

즉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해 생계부담을 덜어주면 이들이 소비를 늘린다는 의도로 내수활성화 대책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더 아프게 하는 내용일 수 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해주면 돈을 쓴다고 생각한 것인지, 대책을 보고 당황스러웠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빌라왕’ 사건 피해자 백모 씨는 “전세사기 피해자 한 명이 목숨을 끊었고, 수많은 다른 피해자가 내몰린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어떻게 내수 활성화와 연결 짓느냐”며 “이것저것 다 끌어들인 보여주기식 발표 아니냐”고 반발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은 전 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대책으로, 여기저기서 각종 내용을 다 끌어모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김솔아 위원장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내수를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매가 끝난 이후 신용불량자로 떨어질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아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는 대로 빠르게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