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폭력 근절 대책 당정협' 개최
"학폭 기록 정시 확대 반영" 공감대
피해학생 보호·교권 강화 등 학교 대응력 강화 방안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종합 대책으로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에서 정시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려 학폭 발생을 최대한 근절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교육위 간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 관계자에게 △학교폭력 시 불이익 경각심 확립 △피해학생 보호·지원 방안 강구 △교권강화, 학교 대응력 제고 방안 등을 요청했다. 논의를 거친 당정은 △가해학생 엄정조치 △피해학생 우선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4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춰 학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행 2년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학생부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전형에도 영향을 미쳐 학생 개인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는 학폭 근절 대책의 핵심이다.

또 피해학생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1대1 전담제도 등을 통해 피해학생 맞춤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해 근본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하고 보호하며,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인성 체육 예술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학폭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폭 예방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학생기록부 가해 기록을 끝까지 연장하고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당정은 학폭 초기단계부터 피해학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즉시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또 학폭 관련 소송이 남발하는 부작용 막기 위해 소송기록을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만여 건 안팎이던 학폭 건수가 2017년 3만 1240건, 2018년 3만 2632건, 2019년 3만 1130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증했다"며 "민주당의 이런 과오에 대한 사과와 반성 차원에서라도 관련 입법을 관철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아 총리 주재 학폭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할 발표할 예정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