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들, 또다시 “산은 이전 반대”
당 전국노동위, 기자회견서 주장
부산 의원들은 ‘반대’ 대응책 협의
“지도부·상임위에 뜻 전달 예정”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또 다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에서는 “산은 이전은 연해주 동포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와 다를 게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민주당 부산 의원들은 당내 반대 목소리에 대응하기 위해 산은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산업은행지부,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등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은 이전 기관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의원 이외에 윤영덕(광주 동구) 김한규 (제주) 임오경(경기 광명) 김주영(경기 김포) 의원 등이 참여했다. 특히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참여해 민주당 중앙당 조직이 산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산은 이전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은 부산 이전 정책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오직 대통령 명령에 따라 그냥 ‘직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산은 이전에 대해 원점에서 제대로 논의하라”면서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타당성 검증 등) 해당 절차들이 원만히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올해 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이전 준비 작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한 민간 법무법인의 경우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정한 산은법 4조 1항 개정은 직원 이동과 사옥 건립 등 부산 이전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은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 “정주 여건이 제대로 돼 있는지 지금이라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937년 러시아 스탈린 시절의 연해주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을 1930년대 중앙아시아에 비유하며 ‘정주 여건’을 언급한 데 대해선 전형적인 수도권 중심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당 일각에서 산은 이전 반대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민주당 부산 의원들과 민주당 부산시당은 강력 반발했다.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신은 국가균형발전에 있기 때문에 산은 이전뿐만 아니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서도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상임위에 부산의 입장을 전하고 조만간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라며 “부산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과 부산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회동을 통해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의 산은 이전 반대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