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 사회는 13일 KDB산업은행 이전 핵심인 산업은행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부산일보DB

부산 시민 사회는 13일 KDB산업은행 이전 핵심인 산업은행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부산 시민 사회 단체는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조속한 국회 입법촉구 부산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다”며 “그중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난 대선 때 주요 여·야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공약한 것으로 향후 포괄적인 공공기관 이전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산업은행의 이전은 100% 기능을 이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현재 금융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국거래소 방식의 이전은 용납할 수 없다. 주요 기능을 서울에 남겨 두는 방식의 반쪽 이전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점의 위치를 서울로 규정하고있는 산업은행법 개정 없이는 실질적인 산업은행 이전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산업은행이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시작됐다”며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은 6월 상반기 내, 최종 이전 계획 승인은 올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의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다. 시민 단체들은 “지난 5일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국회통과 촉구 기자회견과 민주당 부산의원들의 기자회견 예정 등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일단 고무적이다”면서도 “그러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김민석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중앙당 차원에서 사실상 반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중앙당 차원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입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재차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여·야의 정치적 셈법은 있을 수 없다”며 여야를 향해 “산업은행 이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