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특검’에 야권 공동 대응… 李 제동에 민주당 갑론을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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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양 후보는 다음 일정으로 인해 기념 촬영 뒤 이석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양 후보는 다음 일정으로 인해 기념 촬영 뒤 이석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보수 정당 후보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가 가능한 특검 추진에 반발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선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 PK(부산·울산·경남)와 TK(대구·경북)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수도권에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들이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 도입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는 숙의를 거쳐 달라고 주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특검 추진을 쟁점화하고, 보수 결집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당내에서는 법안 통과 시점과 방식에 대한 이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오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당 공소 취소 특검법 규탄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4일 밝혔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등 국민의힘 후보 5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민의힘 PK·TK 광역단체장 후보 5명은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을 발의하자 공동 대응에 나서기 위해 연석 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검법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등 8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을 중지한 해당 사건들 공소를 취소할 권한도 부여받는다.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정당 후보들은 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기념 촬영을 한 뒤 “선약이 있다”고 자리를 떠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수도권 후보들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하는 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조 후보는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오 후보는 “모든 정파가 모여 비상한 결의와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수도권 네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공동 성명도 발표했다. 이들은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법과 위헌적 공소 취소’ 저지를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특검법 철회, ‘공소 취소는 없으며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이 대통령 대국민 선언, 민주당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 관련 입장 표명을 관철하는 게 목표다.

야권이 이 대통령과 여권을 대상으로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이자 법안 처리를 속전속결로 추진하던 민주당은 주춤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란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통령 숙의 당부에 법안 통과 추진 시점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법안 추진을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법안을 내거나 입장을 밝힐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김용남 경기 평택을 후보는 BBS 라디오에서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당 일각에서는 특검법 처리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적다며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대다수 국민은 국정조사를 보고 조작 기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도층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한 의원은 “대세에 (미칠)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조작 기소 책임자를 조속히 처벌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특검법에 대한 야권 공세를 막는 데 당력을 모을 전망이다. 일단 원내대표 연임이 예상되는 한병도 의원은 “내부적으로 숙의하고 국민 여론도 더 수렴하고 들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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