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법안부터” “쌍특검법 반드시 처리”…여야 27일 본회의 우선 법안 신경전
국힘 윤재옥 원내대표 “정쟁 유발 법안 미루고, 전세 입법부터”
민주 박홍근 “쌍특검법, 간호법 등 직회부 민생법안 처리할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우선 처리 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는 오로지 민생법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을 합의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및 50억 클럽 특검) 및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예고하고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키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민생 법안처리에는 관심도 없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에 몰두하는 지금 모습이 과연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책을 기다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마음은 매 순간 타들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쟁을 위한 입법에 매달리는 모습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헤집어놓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 “피해자 대부분이 하루가 급한 사회적 약자인 만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며 “책임을 따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국회의 신속한 입법에 야당이 힘을 합칠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 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 운영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법사위 정상화에 시간을 끌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정의당과 공식 협의를 통해 동의하는 야권과 함께 반드시 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를 두고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26일까지 (특검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하라”면서 “국민의힘이 기어이 26일 데드라인을 넘긴다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본회의 전날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50억 특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과 공조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