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마련 중이다. 전세는 세입자가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집주인은 받은 목돈을 가지고 재투자 등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독특하게 우리나라에서 선호되고 있는 주거 형태이다.

지금 기성 세대 중에서 전셋집에서 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은 힘들게 공부하고 어렵게 취직해서 월세로 나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전세 계약을 했던 사람들, 2030세대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얼마나 원통하고 분했으면 세상을 저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제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부끄러운 범죄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조금이라도 전세 사기를 줄이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해결해 주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학력 인구 감소로 비어있는 지역 대학 기숙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자체에서 여유 있는 대학 기숙사를 임대해 타지에서 부산으로 진학하는 저소득층 대학생과 직장을 다니는 지역 청년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청년 세대들은 주거 복지 혜택을 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대학의 시설 활용(체육시설, 식당 등)을 통해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청년 인구를 늘리고 기숙사 관리를 위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어 지역 대학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

김성근 신라대 기업경영학과 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