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뇌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다룰까
대통령실 “일과 의제 상정 조율”
이미 국제원자력기구서 모니터링
“별도 조사 수용 지켜봐야” 지적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문제가 의제에 오를지는 다른 어떤 의제보다 뜨거운 관심사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배출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한·일 양자 차원의 과학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이 한국민이 극히 민감해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 성의를 보인다면 한·일 간 신뢰 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양국 간에 의제와 관련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과는 별도로 한·일이 독자적으로 오염수 배출 상황을 조사하는 방안을 일본 측과 협의하고 있다. IAEA는 일본 측 오염수 처분 계획의 국제기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해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TF에는 한국을 포함한 11개 국적 전문가와 IAEA 사무국 직원 등이 참여 중이다.
IAEA 모니터링 TF는 지난해 4월, 6월, 1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방일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도 발표했다. 이 TF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고는 있지만, 지리적 인접국인 한국 국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한·일 간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내 시각이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도쿄 한·일 정상회담 이후인 3월 18일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더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일 간 여러 정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일 간 별도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올여름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 12년 만의 정상 셔틀외교 복원에 이른 만큼 일본도 한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