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비 103억 원이 발목
무산 땐 과밀학급 해소 안갯속
공익 무시 땅장사 해악 현실화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부산의 대표적인 학생 과밀지역으로 꼽히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의 중학교 신설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학교 예정 용지 매각에 추가 이자 수십억 원을 부과(부산일보 2월 7일 자 1면 등 보도)하기로 하는 바람에 교육부 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사업비 과다를 설립 불가 사유로 내세운 만큼 LH가 학교 신설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는 정관2중 설립안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중투위는 사업비 과다 책정 외에 정관신도시뿐 아니라 일광신도시 등 기장군 전체 학군 과밀 해소 계획 수립을 교육청에 보완 의견으로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건설비로 483억 원을 책정해 18학급 규모로 정관2중을 설립하겠다며 중투위에 심사를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중투위 관문을 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정관2중 건설비라고 분석한다. 건설비 483억 원 중에는 용지 매입비가 이자 39억 원을 포함해 103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중투위 심사를 통과한 명지국제신도시 명지3중의 경우 30학급 규모에 토지 매입비가 20억 원인데 비해, 정관2중은 18학급 규모 학교인데도 토지 매입비가 5배에 달한다.

정관 지역의 학교 설립이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과밀학급 해소 문제는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정관 지역에는 중학교가 4곳 있다. 4곳 모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7~29명에 이른다. 모전중과 신정중의 경우 학급 수가 각각 38, 32학급이어서 설립 초기 30학급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정관2중을 설립하지 못할 경우 정관 지역 중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027년 34.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공익을 무시한 LH의 과도한 ‘땅장사’가 끝내 학생 피해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중투위 심사 이후 정관신도시 학생 과밀 해결책 마련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투위 심사 재신청, 기존 학교 증축 방안이 거론되지만 두 방안 모두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중투위 재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자 문제를 해결해 토지매입비를 줄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LH와의 논의 등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기존 학교 증축의 경우 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인근 4개 중학교에 시설 보강을 전제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정관 지역 학부모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전례가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투위 재심사 응모를 전제로 한 건축비 감축 방안, 기존 학교 증축 등 모든 방안을 열어 놓고 정관신도시 학생 과밀 문제 해결책을 고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