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유출 대비 비용 국가가 지원을” 100만 서명 모은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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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지자체 모인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정부 신설 요구
행정복지센터 등에 서명부 비치
지자체장 SNS 챌린지로 참여 독려

전국원전동맹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정책토론회’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전국원전동맹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정책토론회’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 중인 전국원전동맹(부산일보 3월 28일 자 1면 등 보도)이 국민동의 청원, 국회 토론회에 이어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500만 명 이상이 거주 중인 도시에서 3만 명 수준의 동의를 받는 데 그쳤던 국회 청원과 달리 주민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1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10일부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올 7월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 10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인근 23개 기초지자체가 모인 단체로 이들은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안전 훈련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 중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목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전국원전동맹은 100만 명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명예회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올 3월 2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했다. 한 달간 진행된 청원에는 3만 2112명이 동의해 목표 인원인 5만 명을 채우지 못했다. 국회는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건에 대해 상임위에서 의무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전국원전동맹 소속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은 503만 명 이상이지만 목표치 5만 명의 64.2% 수준에 그치면서 교부세 신설을 위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국원전동맹 측은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유관기관이나 기업, 학교 등의 협조를 받아 서명인원 100만 명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 SNS, 홈페이지, 구보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서명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SNS 챌린지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다음 순서로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김두겸 울산시장,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등을 지목했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직을 맡은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15일 SNS 챌린지에 참여한다. 이후 부산에서도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SNS 챌린지가 이어질 예정이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국회 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돼 법안 내용이나 청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면이 있었다”면서 “온라인 청원보다는 서명운동 방식이 주민들에게 편리해 목표 인원을 최대한 맞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항이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30km 이내)으로 지정된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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