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독사 예방 첫 기본계획
위험군 사전 파악에 정책 초점
사회적 고립 해소 체계 마련
예방·관리 지원센터 설립도

지난해 8월 부산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서예 등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는 어르신들.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부산일보DB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이전에 생전 삶이 고독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이 처음 수립됐다. 고독사 위험군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들의 사회적인 고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별·연령별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첫 기본계획이다.

고독사란 가족·친척·이웃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법률상 기준은 없으나 부산·서울 등에서는 자체 기준인 3일을 적용해 판단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은 다른 시도에 비해 인구 10만명 당 고독사 사망자 수가 9.8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국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5년 사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여 고독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우선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비율을 20% 감소하는 것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2021년 기준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1.06명인데, 이를 0.85명으로 줄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첫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18일 발표했다. 복지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11~12월 1인가구 9471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사 위험군은 전국에 152만 5000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3%, 1인가구의 21.3%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목표 달성을 위해 먼저 고독사 위험군 파악에 초점을 맞춘다. 일상 생활에서 사회적 고립가구가 사전에 발견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이장·통장·반장 등 이웃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생명사랑 지킴이)’로 양성한다. 또 부동산중개업소, 식당 등 지역밀착형 상점을 통해서도 위험군을 발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생전에 사회적 단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고독사 취약지역 내 공동체 공간도 조성한다.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두고, 공유 부엌이나 취미 활동·생활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령별로 고독사의 원인과 유형이 다른만큼,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도 적용한다. 청년 고독사 중 주요 원인은 자살인 만큼 청년 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또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갖춘다. 50~60대 중장년은 고독사 사망자 중 가장 많은 비중(58.6%)을 차지하는 연령대다. 이 연령대 위험군은 ‘경제적 문제’를 가장 힘든 점으로 꼽는 만큼, 조기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과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지내는 노인의 경우, 건강뿐 아니라 가사노동, 외출동행 등 다양한 욕구를 보이는 만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담당할 중앙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각 지역 내에도 역할을 담당할 센터를 지정한다. 근거 기반의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 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해나갈 방침이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