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발령 문자에 국민 분통…무정부보다 못한 무능정부"
윤재옥 "방송법, 좌편향 세력 언론장악 위한 총선용 기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을 두고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정부란 오명은 윤석열 정부 몫이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발령 문자, 심지어 공습 사이렌까지 국민들이 보고 듣고 분통을 터뜨리고 항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뭐냐', '전쟁이 나도 각자도생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며 "정작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예고된 북한의 위성체 발사에도 대응은커녕 혼란만 키운 정부가 심각해지는 안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그 경과를 소상히 밝히고 새벽부터 공습 사이렌을 울려서 국민들께서 '아, 이러다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가진 데 대해 사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러스는 평등하나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고 한다"며 "코로나 이후 심화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민 삶을 지원하고, 불확실해지고 점점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경(추가경정예산)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야당의 '입법 독주'를 지적하면서 "이는 민주당의 총선용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 3법' 강행 추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을 언급, "면직과 압수수색 모두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진 일로 민주당이 방송 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법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을 KBS, MBC, EBS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파업 조장으로 기업을 노동조합 발밑에 두려는 '노란봉투법', 친민주당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도 좌편향 세력의 언론 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공영방송이 중립적으로 균형추 역할을 하길 바라는 국민 뜻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2021년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려다 나라 안팎에서 대대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전적이 있기에 인제 와서 언론 자유를 내세운다 해도 방송법 개정에 담긴 나쁜 의도를 국민들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간호법으로 5월 국회가 홍역을 앓았는데도 언제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노리고 무리한 법안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으로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더 이상의 입법 폭주는 불필요한 국력 소모와 국민의 정치 불신을 낳을 뿐이므로, 부디 민생 현안으로 돌아와 6월 국회를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