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지원 위해
내달부터 연말 시범 운영
'매니저' 공인중개사 15명
현장 방문·계약 체결 동행

부산진구청 건물 전경

부산 부산진구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제도를 실시해 전세사기 위험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청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이 제도적 안전장치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진구청은 오는 7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는 사회 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전세 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대책으로 주거안심매니저나 도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청이 이번에 처음 시행한다.

구청은 공인중개사 15명을 매니저로 위촉하고 신청자에 한해 △계약서 내용 분석 △전세 사기 예방 상담 △지역 특성 등 주거지 입지 분석 △신청자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15명은 부산진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받은 경력자로 행정처분 등 이전 부동산 계약에 있어 문제가 없고, 중개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정했다고 구청은 설명했다. 매니저는 의뢰인과 중개 행위는 금지하고 조력자 역할만 수행한다.

무엇보다 홀로 집 보기가 불안한 세대의 경우 매니저가 함께 이동해 전세사기 위험 노출을 최소화한다. 매니저가 현장에서 함께 물건을 보고 이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 또 부동산 계약 체결 시에도 동행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부산지역에서 부산진구의 경우 부산에서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이 가장 많고 그만큼 전세사기가 집중된 곳이다. 전세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사회 초년생과 1인 세대가 많고 이를 악용해 부동산 사기를 치는 공인중개사들이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구청은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함과 더불어 문제가 있는 공인중개사업소를 걸러내 구내 공인중개사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부산진구 내 공인중개사업소에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니 이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부산진구 내 제도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없도록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욱 구청장은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라는 제도를 통해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사회 초년생 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제도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반에서 오후 5시 반까지 운영할 계획이지만 정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운영시간 외에도 실시한다.

부산진구에 거주하거나 부산진구에 거주 예정인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전화 또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상담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구청, 사무실,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