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검찰 조장 내부 갈등 빌미 차단”
2차 체포동의안 가결 땐 치명타
법원 불구속 결정 땐 리더십 회복
생계비 대출 등 35조 추경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비명(비이재명)계의 대표직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국회의 ‘2차 체포동의안 표결’ 대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택한 셈이다. 당내에선 ‘방탄 정당’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비명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이라며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비명계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친명계는 급격히 줄어든 상태다. 대선 당시 당내 ‘절대 다수’였던 친명계는 이제 ‘소수파’로 바뀌었다. 지난 4월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 비명계 박광온 의원이 1차에서 과반을 얻으면서 이런 세력 지형의 변화가 확인됐다.

이미 비명계에선 ‘김남국 코인 사태’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이 대표 ‘책임론’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이래경 사퇴’ 파문으로 혁신 갈등이 불거지면서 비명계의 불만이 커졌다. 이상민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했다.

비명계의 사퇴 압박에 맞서 친명계도 ‘강성 투쟁’으로 전략을 바꿨다. 당내 현역 의원들의 마음이 이 대표에게서 멀어졌다고 판단한 친명계는 ‘현역 의원 기득권 타파’ ‘대의원제도 폐지’ 등을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리당원’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셈이다.

당이 ‘심리적 분당’ 상황에 이르자 이 대표는 결국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택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는 위험을 택하는 대신 영장실질심사에서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비명계에 대한 불신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법원에 의해 결론이 나게 됐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대표직 사퇴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해 법원이 불구속 결정을 내릴 경우 ‘이재명 체제’는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명계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답다. 국민과 정의의 승리를 믿는다”라고 적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에서는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에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생계비 대출, 에너지물가 지원금,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통해 “민생과 경제회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노동정책에서는 ‘주 4일제’를 제안했다. 그는 “이제 주 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 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1년 만에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면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라고 비난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