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생산기반 10개년 계획 발표
전체 수로 10만km에 디지털 계통도 구축
500만톤 이상 큰 저수지, 치수능력 확대키로

농촌 물순환 개념도.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쌀을 재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간척지라도 쌀 외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첨단영농이 가능한 곳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6일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생산 기반정비 지원을 위한 △복합영농 △물 이용 △물 안전 △물 환경 등 4대분야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논 타작물 재배확대,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 등 농정방향 전환과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 위기 등에 대응해 10개년간의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복합영농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논에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밭작물 재배지역 배수개선 대상지를 30만 3000 ha에서 32만 ha로 늘리고 2027년까지 농경지 침수위험지도도 제작 검토할 계획이다.

논에 재배되는 시설원예 등 밭작물에 맞춤형 용수공급을 위해 수질(철분 등)이 좋지 않고 수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또 간척지에 쌀 외 다양한 작물 재배 유도를 위해 2023년부터 간척지에 타 작물 재배구역 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2025년까지 수립해 첨단영농이 가능한 곳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 이용을 효율화시킨다.

과거 물 관리는 경험과 관행으로 이뤄진 측면이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ICT 기술을 접목해 계측·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물 관리가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수로 10만 4000km에 대해 2024년까지 디지털 계통도를 만들어 물 흐름과 들녘별 용수 과잉·부족량을 파악하고, 흙수로는 단계적으로 구조물화되도록 보강해 나간다. 농어촌공사 전체 93개 지사가 수동 조작하던 수리시설물을 원격 자동 제어·관리가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한다.

또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극한 홍수 발생으로 제방 월류·붕괴시 하류부 피해가 큰 500만톤 이상 대규모 저수지는 2025년까지 치수능력확대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 저수지 설계기준(200년빈도 홍수)에 미달되는 저수지는 설계기준에 맞춰 보수·보강 등 재해대응 능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수질개선 및 자연성 회복을 위해 전국 주요 975개 저수지·담수호에 대해 수질측정망 조사 횟수를 연 4회에서 7회로 확대해 수질 안전성 확인을 강화한다. 또 용배수로의 환경·생태시설이 확충되도록 수로 생태블럭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의 추락과 익사 방지를 위해 경사로와 탈출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정비계획은 쌀 중심에서 논에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영농기반을 지원하며 청년농 등 미래농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