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교원지위법 하루빨리 통과시키자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교육계는 물론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경악을 자아내게 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이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2018년 14명, 2019년 16명, 2020년 18명, 2021년 22명으로 해마다 10여 명의 교사가 죽음을 택했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교사의 교권이 얼마나 실추되었고 더 이상 교단 교육이 불가능함을 여실히 입증하고도 남는다.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교사들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일삼고 있어 말문이 막힌다. 상당수의 교사들이 우울증과 공황 장애로 학습과 생활 지도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자식 과잉 보호로 인한 유별난 민원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에도 실효적 교권보호법의 개정과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대체 국회와 정부는 그간 무엇을 했는지 자성하고 하루빨리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보호하는 면책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정쟁이나 당리당략으로 시간만 허비하다가는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자괴심에 빠지고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문제 행동 대응에 대한 장관의 고시와 사생할 보호 방안까지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해 당사자인 교원을 학폭위 등에 꼭 참여시켜 생생하고 실질적인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할 것이다.
박옥희·부산 북구 화명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