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관 한 명만 바꾼 대통령의 이유 있는 핀셋 개각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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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관 교체 산자부·통일부뿐
인사 통한 정국 전환 회의적 인식
여소야대 구도 인사청문회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를 방문해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를 방문해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석열 식 인사 스타일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발생하거나 특정 이슈가 불거졌을 때 정치권 안팎에서 어김없이 개각 가능성이 대두됐다. 지난해 여름 집중 호우와 이태원 참사, 최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등의 현안이 터질 때마다 해당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이 같은 사유로 장관 교체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 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야당에 의해 이 장관이 탄핵소추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언급해 ‘장관 책임론’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정부 출범 초기 장관들 가운데 교체된 부처는 지난 6월 통일부에 이어 이번에 바뀐 산업부 장관 뿐이다.

윤 대통령이 개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인사를 통한 국면 전환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데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가 반복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대신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실무책임자인 차관급을 바꿈으로써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 운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인사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각을 단행, 핵심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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