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 연내 발의 공식 표명
부산시, 시범사업 선정에 사활 걸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도심융합특구 성공 조성 및 국토교통 현안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가 도시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발의를 공식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현안 회의에 참석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범사업 대상지로 수도권 외에 부산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시범사업 응모를 위한 실행계획 용역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의 숙원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오랜 부진을 딛고 사업 추진에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원 장관도 말했듯이 철도 지하화 사업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들이 모두 경쟁 대상이다. 부산시가 시범사업에 선정되려면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하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부산 시내 경부선 화명~구포·덕천통합역(신설)~가야 차량기지 10.7km 구간, 부산진역~부산역 2.3km 구간의 지하화와 지상 구간의 철도 유휴부지 개발이 핵심이다. 화명~구포·덕천~가야 구간은 노선을 변경해 지하에 새 철로를 설치하는 현대화 방안을,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지상철도 상부를 덮어 역세권 재개발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 부산시 구상이다. 서울시와 대구시, 대전시 등 다른 지역도 숙원사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인 만큼 부산시가 타 지자체의 밑그림과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날 원 장관이 직접 부산을 찾아 경부선 지하화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점은 고무적이다. 원 장관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시가 경부선 지하화 이후 지상 활용 방안 등과 관련된 타당한 아이템을 제시해 준다면 이를 바람직한 모범 사례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철로와 도로의 지하화가 국토 과밀 문제의 해법이라는 인식은 국토 균형발전 정신과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국토부와 부산시가 각종 현안마다 입장 차를 보이면서 갈등을 빚어온 과거를 돌아볼 때 일말의 불안감도 없지 않다. 국토부가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립 서비스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 주는 수밖에 없다.

경부선 지하화를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철로로 단절된 지역을 복원하고 상부의 구도심을 미래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이 법안 제정의 목적이다. 정부가 특별법 연내 발의를 공식화했으니 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는 게 지금으로선 선결 과제다. 이를 위해 지역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오랜 기간 부산시민의 열망이 집중된 핵심 현안이다. 유치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2030부산엑스포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만큼 부산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번이 아니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비상한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