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교사 집단 행동에 직접 언급 피해
민주·정의, 교육부 강경 대응 행태 비판

서이초 교사 49재인 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광주 추모의 날 행사가 열려 참가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공교육 멈춤의 날’, 여야 정치권의 대응은 엇갈렸다. 여야는 교권 회복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지만 교사의 집단행동에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때려잡기식 겁박”을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질적인 교권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함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원하는 교사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했는데 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공교육과 교권이 회복되는 날로 기억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교육당국의 집단행동 참여 교사 징계에 대해선 “교육 당국은 처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교육부의 집단행동 참여 교사 징계 방침에 대해선 당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의장이 이날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여당이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은 정부의 집단행동 징계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책무를 등한시하고 때려잡기식 겁박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만 확대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교사 곁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듣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교사의 죽음을 막지는 못할망정 동료 교사들이 추모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위협한다”면서 “학부모들은 체험학습 신청 인증 릴레이를 하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응원하는데, 왜 정부만 유독 방해하고 저지하느냐”고 비판했다.

정의당에서는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 직접 참석해 힘을 실었다. 정의당 김희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사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추모하며 호소하려는데, 교육부는 근거도 마땅치 않은 해임과 파면 운운하며 강경대응 몰이로 추모와 공감의 자리를 불법과 징계,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