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세 600~1000억 원 줄어들 듯
홍남표 “세원 발굴하고 보조금 관리 철저”

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보조금 사업 허리띠를 졸라맨다.

시는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로 악화될 재정 여건을 고려, 자체 보조금 사업 예산을 10% 이상 삭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가 연말까지 11조 6000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지자체 비율을 감안할 때 창원시 교부세는 600~1000억 원 깎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보조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실국별 한도액 내 예산을 조정한 뒤 부적정 지원금부터 손본다.

작년 본예산을 기준 시 자체 보조금 예산(517억 원)의 1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내년엔 최소 51억 7000만 원이 줄어든다.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사업자 책임을 높이기 위해 표준 자부담제를 운영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선순환 구조의 보조사업 체계도 확립한다.

또 단체별 지원 실태를 분석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한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매칭 비율)을 확인해 과다 편성액을 조정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숨은 세원 발굴 등 재정확충 노력을 주문했다.

홍 시장은 “해외수출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정부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창원의 내년도 재정 여건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각 부서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에서는 보조사업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