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공개
첨단반도체 5%, 범용 10% 이상 늘리면
미국 공장 투자 기업 인센티브 못받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9일 워싱턴 DC 레이번 하우스 오피스 빌딩에서 열린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앞으로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늘린 기업은 미국의 보조금(인센티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2일 미국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반도체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에 투자한 대가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반도체 기업에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75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 거래를 10만 달러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을 보도했다.

또 상무부는 생산능력만을 기준으로 삼던 제한 규정을 일부 수정해 정상적인 설비 운영과정에서 장비 개선을 통해 기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초안과 관련해 5%로 못박힌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던 바 있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이다. 결국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