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
지난해 전체 수치 뛰어넘어
피해액 80.7% 2030에 집중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아파트 모습. 부산일보DB

올해 발생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사고 금액이 지난해 전체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 건수는 지난해 51건에서 올해(8월 기준) 260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금액 또한 111억 원에서 559억 원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피해는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에 집중됐다. 20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2건에서 76건으로 6.3배 늘었으며 금액은 20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7.2배 증가했다.

30대 또한 같은 기간 29건에서 140건으로, 71억 원에서 307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2030세대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이 2022년 기준 전체 규모의 82%를, 2023년에는 80.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수치는 지난 8월까지만 추산된 상태여서 2030의 사고 건수와 사고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기준 부산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은 각각 31건, 56억 원으로 서울(86건, 215억 원), 경기도(79건, 183억 원)에 이어 광역시·도 중 3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사고액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61억 원에서 올해 444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하지만 대위변제액 중 올해 회수액은 지난달까지 68억 원에 그쳐, 회수율은 13.59%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권회수 계획 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