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만 원 상당 보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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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후진하는 순찰차에 다가가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 2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방면 인근 골목에서 후진하는 순찰차를 발견, 옆으로 다가가 사이드미러에 옆구리를 부딪혀 다친 것처럼 속여 허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39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A 씨는 실제 충격이 없었음에도 옆구리를 다쳤다고 속였고, 순찰차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해 합의금 169만 원을 받았다. 또한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21만여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취득한 보험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ruyj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