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맹성규 의원, 국토부 ‘필로티 건축물 내진현황’ 자료 분석
2017년 이전 지어진 필로티 건축물은 내전설계 여부 확인 안돼

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실 제공.

전국의 모든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확보된 비율은 16.4%에 머무르고 있다. 맹성규 의원실 제공.

부산지역 ‘필로티 구조’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확보된 비율은 73.1%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필로티 건축물 내진 현황’ 자료를 인용해 전국 필로티 건축물 가운데 22.2%는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필로티 구조는 1층에는 기둥만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얹는 형태의 건축 기법으로 지진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지적됐다. 그러나 1층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주택 등이 늘면서 필로티 구조는 확산하는 추세다.

2017년 12월 이후 2층 이상 200㎡ 이상 모든 주택이 내진설계가 의무화에 포함됐고 지진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필로티 컨축물 역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필로티 건축물 가운데 2017년 12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필로티 건축물은 총 30만 3980동으로, 이 가운데 84.6%인 25만 7197동은 주거용이고, 상업용 3만 2093동, 공업용 2984동, 교육 및 사회용 7965동, 기타 3741동이다.

전체 필로티 건축물 30만 3980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필로티 건축물은 77.8%인 23만 6575동이었다. 22.2%인 6만 7405동은 현행 내진 설계 기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필로티 건축물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6만 4196동 가운데 82.6%인 5만 3056동이 내진설계 건축물이었다. 필로티 건축물이 가장 적은 지역인 세종시의 경우 1797동 중 91.7%인 1647동이 내진설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7428동의 건축물중 58.7%인 4363동만이 내진설계가 확보된 것으로 드러나 내진 확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부산은 1만 6898동 가운데 1만 2346동이 내진설계 건축물로 내진설계 비율이 73.1%를 기록했다. 이는 강원, 대구(72.2%), 전남(72.9%)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수치다.

필로티 건축물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확보된 비율은 16.4%에 머무르고 있다.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이 전국에 635만 9380동에 달했다. 특히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6.3%로 공공건축물 내진율 22.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내진대상인 민간건축물 수(602만 1515동)가 공공건축물 수(15만 4144동)보다 약 39배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내진설계 규정 마련 전 건축된 민간건축물의 안전점검 강화가 시급하다.

맹성규 의원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상식”이라며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안전성 점검관련 규정이나 예산 확보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