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민주당 홍익표 “당론 안 정해도 거의 부결…검증 실패한 윤 대통령 책임”
국힘 윤재옥 “김명수도 흠결 있지만 통과…치명적 결격 사유 없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것 같다”며 재차 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어제 의원총회에서) 적격 의견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며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 굳이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 부결을 정하지 않아도 부결 투표가 확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다.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 신고와 관련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이 법의 구제를 받을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새 대법원장 임명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