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직접 거론
우주항공청법도 거듭 관심 부탁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식 회동은 지난 대선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경제 법안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2024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데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표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5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7월 부산 이전 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보내는 내용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최소 인력 100여 명만 남기고 모든 조직·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택했다. 본점 이전 계획안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계류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시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그간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R＆D) 기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달 23일 종료된 안건조정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두 법안을 직접 거론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에 따라 향후 입법 절차가 가속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또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