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의료 중심 지방 정책 발표
여당 ‘서울 확장론’ 엇박자 이해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이 ‘교육’과 ‘의료’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해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정책의 추진을 선언했다. 윤 정부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서 국민들에게 이렇다 할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게 사실이다. 뒤늦게나마 정책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는 있으나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말만 앞세운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보다는 구체적 실천을 보여주는 진정성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1·2일 발표된 지방 정책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를 양대 축으로 지역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을 유치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시급한 선결 과제로 교육과 의료 분야를 꼽은 것은 적절한 방향성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지방 주도형 혁신 시스템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눈길이 쏠린다.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학생선발 방식도 다양화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해 사실상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공교육 혁신과 함께 인재 양성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이런 밑그림은 당장 여당의 ‘서울 확장론’과 정면충돌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꺼낸 ‘김포 서울 편입’ 방안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다. 정부 정책과 여당 공약이 정반대로 부딪치는 이런 아이러니를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사실 윤 정부 들어 비수도권 국민을 실망시킨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답답한 정체 상태다. 올해 6월까지 내놓기로 한 기본계획 발표는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지방시대위원회도 계획보다 한참이나 지연되는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 정부의 국정 목표는 현실에서는 여전히 꿈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지금 지역은 소멸 위기 앞에서 신음하는 반면, 블랙홀처럼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는 ‘서울 쏠림’ 현상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전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실이 우리나라 저출산과 성장 잠재력 훼손의 주요 원인이라는 한국은행의 진단도 나온 마당이다. 2일 발표된 보고서는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한계를 맞았으니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산업과 인프라를 몰아주는 전략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사태가 이리 엄중한데, 당정이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지는 못할망정 엇박자 정책으로 혼란을 빚을 때인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당정은 물론 정치권, 지자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