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공모 앞두고 신청 준비 돌입
생애주기에 맞춘 구상안 구체화
자율형 공립고·국제학교도 탄력

지난 5월 부산환경공단 광장에서 열린 ‘출산 장려’ 공립어린이집 피크닉 걷기대회. 부산일보DB

정부가 교육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지방시대’의 첨병으로 내세우자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두 기관은 ‘부산형 교육특구 구상안’으로 다음 달 특구 지정에 도전장을 내민다는 방침이다. 광역자치단체 교육발전특구는 시와 시교육청의 공동 신청으로 지정된다. 부산이 특구로 지정되면 시와 시교육청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각종 교육 인프라 확충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와 시교육청은 2일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세부 운영 방안 발표에 맞춰 관련 부서 공무원을 교육부에 급파해 교육발전특구 신청 준비에 돌입했다. 시와 시교육청은 각각 경제부시장과 부교육감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다음 달 지역별 특구 공모까지 지역 특성화 분야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저출산시대 유아 돌봄부터 초중고를 거쳐 지역 대학 진학과 창업, 취업을 거쳐 지역에 정주하는 ‘생애 주기’에 맞는 교육을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으로 본다. 시교육청은 유아 돌봄 분야에서는 유보통합이 핵심인 만큼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 급식비 격차 완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아침 돌봄 ‘해봄’과 저녁 돌봄 ‘달봄’, 틈새 돌봄 ‘틈봄’, 방학 중 일시 돌봄 ‘또봄’ 등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과 돌봄 프로그램이 50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100개교, 2025학년도 305개교로 운영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시교육청은 부산형 돌봄 확대 방안과 유보통합에 따른 돌봄 운영 방안 등을 특구 공모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교육부는 특구 예시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산이 특구로 지정되면 초중고에서는 ‘자율형 공립고 2.0모델’로 추진 중인 사상구 자율형 공립고 설립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시교육청·사상구청은 지난 9월 사상구에 자율형 공립고를 짓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케이팝고, 원자력마이스터고 역시 ‘공교육을 통한 지역 교육 성장’이라는 특구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만큼 설립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서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돕기로 했다.

국정과제에 교육발전특구의 예시로 언급된 ‘다양한 대안학교 설립 지원’ 항목을 토대로 국제학교 설립도 특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는 강서구 명지동에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영국 국제학교인 로열러셀스쿨 분교 설립 절차를 진행중이다.

지역 대학가에서는 교육발전특구가 지역 인재 선발을 장려하는 만큼 의대, 첨단학과 등에서 지역 인재 선발 비율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교육부가 별도 배포한 질의응답(Q＆A) 자료에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의 주요 학과의 지역인재 비율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의 한 대학 관계자는 “부산이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인재 선발을 기본으로 대학의 학과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기존에 부산의 대학들이 의대 등에서 지역인재전형 학생 선발 비율이 높았던 만큼 특구 지정에도 기존 노력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