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출근길 방해는 사회적 테러"…전장연에 강경대응 시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는 언제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처를 예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출근 방해는 사회적 테러'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오전 출근시간에 전장연이 또다시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를 벌였다"면서 "출근길 대중교통을 막는 행위는 타인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사회적 테러'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장연은 그동안 '약자'의 이름으로 수십 차례 지하철과 버스를 가로막았다"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장연은 사실상 '비뚤어진 강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들과 같은 행태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면 나쁜 전례가 남게 될 것"이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가치가 확산하면 우리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면서 "전장연의 주장과는 상관 없이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챙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의 글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정책 대상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들은 전장연과 다르다며 차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 시장은 "내년 예산이 1조 5000억원이나 줄어드는 긴축 기조 속에서도 시장으로서 의지를 발휘해 복지 예산을 4000억원 이상 증액했다"면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서 장애인을 비롯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시청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증액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며 약 두 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열었다. 앞서 전장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지난 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에도 구체적 예산안과 법률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응답이 없다"며 "예결위 일정이 남아있지만,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날 집회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