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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수)
野 원전 예산 1800억원 삭감…부울경 원전업계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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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산업위에서 관련 예산 대폭 삭감 단독의결
원전생태계 금융지원, 혁신형 SMR, 원전수출 보증 등 타격
"중견·중소기업에 직격탄" 지역경제 침체 우려 목소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20일 열렸지만 야당의 예산안 단독의결에 반발해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년도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 1800억 원을 삭감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원전 업체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은 이 같은 예산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원전 예산을 크게 깎으면서 신규 원전 수출뿐 아니라 기존 수출 계약, 원전 생태계 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처리된 산업부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약 1814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1000억 원) △혁신형 SMR(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개발사업(332억 8000만 원) △원전 수출보증사업(250억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112억 원) △현장수요대응 원전 첨단제조기술 개발사업(60억 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57억 9000만 원) 등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 6948억 원,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예산 187억 원 등도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 때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사업지원 예산도 127억 원 늘었다.
내년에 예정됐던 원전 지원 예산이 크게 축소되면서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폴란드·체코 신규 원전 수출,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사업 등의 추진도 불투명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수출 사업뿐 아니라 기존에 수주한 사업들도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 보증을 받아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원 자체가 끊기면 기존 계약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전 업계는 크게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 정부 들어서 신한울 3·4호기, 해외 수주 사업 등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업황이 회복되고 있었는데 다시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
특히 원전 관련 기업이 몰려있는 부·울·경에서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 지역의 원전업계 관계자는 "기자재값 상승, 고금리 등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 지원에 의존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시점이었다"며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중견·중소기업들부터 무너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세계적 에너지정책 흐름과 탄소중립의 시대적 과제는 외면하고 재생에너지 만능주의만 고집하는 거대 야당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예산안 단독 처리 폭주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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