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임 시장 방침에 1051억 손해
시유지 총 53만㎡ 매입 면제로 특혜
전 시장 “얼토당토” 감사관 “재반박”
시의원들 전·현직 시장 비판 ‘정쟁화’

경남 창원시 사화(왼쪽)·대상(오른쪽)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계획도.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의 사화·대상공원 개발사업 감사 결과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선 7기 시정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현 야권이 발끈하면서 정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덩달아 전‧현직 시장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창원시 감사관은 지난 9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시행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감사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전임 시장 방침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1051억 원의 재정 손해를 입혔다는 게 골자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뒤 70%는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만 주거·상업 시설로 개발해 자본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시유지 매입을 면제해줬다는 주장이다.

쟁점이 되는 시 소유 땅은 사화공원 22만 2096㎡(287억 원), 대상공원 31만 1186㎡(764억 원)다. 이 부지가 매입되지 않아 70% 이상 기부채납 법령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또 사업자 수익금 상승분 중 공공기여 등으로 100억 원을 시에 귀속해야 했지만, 이마저 협의 내용 변경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했다.

허성무 전 시장은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당시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지시를 한 적은 없다”면서 “적어도 제 기억과 철학에 의하면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고 일축했다. 덧붙여 “(총선)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에서 유력 거론되는 저를 음해하고 공격하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관권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국토교통부 취재 결과 전체 용지의 70% 이상을 공원시설로 기부채납하면 되는 것”이라며 “공원 부지 전체 매입은 중요치 않다”고 보도, 허 전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그러자 시 감사관은 다시 반박 자료를 냈다. 민선 6~7기 때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질의했지만 모두 ‘사업자는 전체 공원 부지에 대해 매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을 회신했다는 것이다.

언쟁이 오가는 동안 창원시의회도 나섰다. 여야 의원단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시장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뒤에 숨어 잘못을 은폐하지 말고 시민 앞에 나서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며 허 전 시장을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왜곡과 진실을 은폐한 정치적 표적감사, 홍남표 시장을 규탄한다”고 맞받았다.

한편 사화공원 개발은 9663억 원을 투입해 의창구 일대 124만 600여㎡ 중 16만 7000㎡에 아파트(1965세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대상공원 개발은 9553억 원을 들여 성산구 95만 7000여㎡ 중 12만㎡에 아파트(1779세대)를 짓는 사업으로 모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