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개 권역 나눠 의석 배분
지역 15~16석 균등 배분 가능성
국힘 “큰 흐름에서 민주와 비슷”
민주 “지역 균형 보정에 긍정적”
협상 과정서 크게 달라질 수도

21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의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권역별 병립형’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비례대표 제도를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가면서도 ‘전국 3개 권역’으로 운영해 지역구도 완화, 지방소멸 대응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역별 병립형 제도가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지역별로 ‘득실 계산’이 복잡해졌다.

21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례대표 제도를 과거의 병립형으로 다시 바꾸면서 전국을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와 관련 “권역별 병립형 제도에 대해 양당에 일정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폈지만 큰 흐름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권역별 병립형 제도는 양당의 요구를 절충한 대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역균형을 위해 수도권과 중부권, 남부권에 비례대표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권역 내에서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을 지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권역별 병립형 제도에 대해 “단순 병립형으로 돌아가더라도 최소한 권역별로 하자는 주장은 계속 제기됐다”면서 “지방소멸이 심각하기 때문에 권역별 균등 배분을 통해 지역 균형을 보정하는 효과를 낸다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권역별 병립형 제도에서 권역을 3개로 설정할 경우 영호남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게 된다. 이는 표면적으로 ‘지역구도 타파’라는 정치 개혁 주제와도 관계된다.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등 정치권에서 신당설이 확산되면서 거대 양당의 병립형 회귀 동력은 커진 상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서는 ‘위성정당’ 형태로 소수 정당이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권역별 병립형의 경우 권역 내에서의 득표율로 당선자를 결정해 득표율 6% 미만의 소수정당은 당선 가능성이 낮다. 거대 양당으로선 ‘기득권 보호’ 측면에서 권역별 병립형은 손해볼 것이 없다.

권역별 병립형 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지역 정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주의가 심한 남부권의 경우 ‘험지 출마’에 대한 동력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역구 출마 경력 등을 감안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선정하면 뛰어난 인재들이 영남에도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호남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대폭 배려하면 호남에서도 정치적 기반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비례대표 의석(47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로 배분할 경우 ‘지역 대표’ 의원은 1~2명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균형’을 감안해 권역별로 15~16석을 균등 배분할 경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이 이를 나눠가져야 한다. 단순하게 나눠보면 부산의 경우 거대 양당별로 1명씩 ‘지역비례’를 배출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지역비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런 분석은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세부사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재수 의원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정당별 득실이나 지역별 영향은 제도 설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봐야 알 수 있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전혀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