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발표
일회용 콘택트 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사 가도 사용
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현재 인천공항에서만 시행 중인 긴급여권 발급이 내년 하반기부터 김해공항에서도 가능해진다. 이미지투데이

현재 인천공항에서만 시행 중인 긴급여권 발급이 내년 하반기부터 김해공항에서도 가능해진다. 내년 중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먼저 일회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효기간 5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사를 갔을 때 전에 살던 곳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긴급여권 발급은 인천공항의 외교부 여권민원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김해공항에서도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후 다른 공항으로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콘택트렌즈는 안경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안전성 우려 등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는 것. 그러나 내년 1월 중 일회용 콘택트 렌즈부터 판매를 하면서 시험검증을 하기로 했다. 안경업소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사를 가면 전에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못쓴다. 그러나 앞으로 영수증이 없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을 받거나 아예 이사간 지역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효 기간(5년)이 다 된 온누리 상품권을 계속 사용하도록 방안이 마련된다.

해외여행을 가면 향수를 구매하는 사람도 많다. 기본 800달러 면세외에 향수는 별도 면세한도 60mL를 적용하고 있다. 이 면세 한도가 내년부터 100mL로 늘어난다.

앞으로 식당에서도 비전문취업 비자(E-9)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비전문취업 비자로는 식당에서 취업이 불가능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노인이 입소할 수 있다. 만약 손자 손녀를 데리고 입소한다면 손자 손녀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19세 이상 중증장애 손자 손녀는 동반입소가 가능해진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