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80일 이내 90일간 머물 수 있어
기간 넘기면 불법체류로 체포·추방당해
입출국 시 여권 스탬프 잘못 찍혀도 낭패

한국인 여행객 A 씨는 최근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 중동을 두루 여행했다. 먼저 EU 각국을 두 달간 돌아본 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3개월을 보내고 다시 EU로 돌아가 두 달을 더 머물렀다. EU에서는 한 번에 최장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A 씨는 출국할 때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구금된 것은 물론 벌금까지 물었다. 추후 1년간 EU 입국 금지 조치까지 당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A 씨가 처벌을 받은 것은 EU 체류기간 규정을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비EU 국가 국민이 무비자로 유럽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90일 체류기간이 지나면 EU 바깥으로 출국해야 한다. 그리고 90일 이내에는 다시 입국할 수 없다. 입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여권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기간이 계산된다.

90일 체류기간을 채우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한 번에 90일간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또 기간을 나눠서 체류할 수도 있다. 이때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최근 180일 사이에 90일만 머물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에 가서 60일 동안 여행을 다니다가 출국한 뒤 3개월 후에 다시 60일간 여행할 수는 없다. 이때는 30일까지만 더 여행할 수 있고, 그 이상 기간은 불법체류로 간주된다.

90일 체류기간을 어길 경우 가볍지 않은 처벌이 뒤따른다. 체류기간 위반 사실을 적발당하면 바로 추방된다. 국가에 따라 일정 기간 수감시킨 뒤 추방하는 경우도 있다. ‘온건한’ 나라라면 수일 내에 떠나라고 통보하기도 한다.

체류기간 위반자를 추방하기 전에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이탈리아에서는 1인당 5000(700만 원)~1만 유로(1400만 원)를 부과한다. 독일에서는 3000유로(430만 원), 스페인에서는 500~1000유로를 부과한다.

대다수 국가는 체류기간 위반자의 재입국을 금지시킨다. 재입국 금지 기간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다양하다. 불법 체류기간이 상당히 길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도 길어진다.

체류기간 위반을 들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출국했다면 다음에 입국할 때 발각될 가능성이 높다. 여권을 스캔할 때 불법 출국 사실이 들통 나게 돼 있어서다. 이때는 입국을 거부당하게 된다.

출입국할 때 EU 국경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찍어주는 스탬프도 잘 확인해야 한다. 실수로 스탬프를 안 찍거나 잘못 찍거나 틀린 날짜를 찍어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스페인을 여행했던 한 영국 여성이 그런 일을 당했다. 이 여성은 출국 심사 때 여권에 스탬프를 받지 않는 바람에 이듬해 재입국할 때 ‘과거 체류기간 위반’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사정을 알아보니 스페인에서 출국할 때 출국 확인 스탬프가 제대로 찍히지 않았던 것이었다.

만약 비EU 국가 국민이 EU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미리 비자를 받아야 한다. EU에 입국한 뒤에 비자를 받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태우 기자 le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