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4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DB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4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이같이 전하며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의 월패드 등 설비로 현관문, 조명, 냉·난방,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원격제어하는 스마트홈 시대 사물인터넷 (IoT) 시스템의 핵심 시설이지만 이를 도입한 아파트가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필수 설비가 빠져있거나 보안이 허술, 상호 연동·호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산업부의 잘못된 공문과 지침 하달로 상호 연동·호환성 문제 해결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제는 전국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 장비 미설치 하자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의 안전과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일체형 월패드·홈게이트웨이 등 필수 장비 미설치 하자 소송 분쟁 현황과 쟁점 분석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취해야 하는 소송 전략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상호 연동·호환성 해결에 입각한 KS 표준 준수 및 현행화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는 구상이다.

토론회는 김 의원과 같은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발제는 송태선 전 경남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 남우기 회장이 맡는다. 또한 패널 토론에서는 이화여대 최금숙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법무법인 황해 천상현 대표 변호사, 산업부 강연주 디스플레이가전팀장, 국가기술표준원 조춘강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연구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우수 네트워크인증팀장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