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은행법 개정 몽니 민주당, 이전 무산되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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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산은 부산 이전' 제동 더 거세져
균형발전 역효과, 총선서 심판할 수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모습.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모습.연합뉴스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KDB산업은행(이하 산은) 부산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의 노골적인 몽니에 부산 이전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산은법 개정안 처리의 결정권을 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의 면담 요청을 외면하는 등 산은 관련 논의 자체를 틀어막았다. 박 시장은 이날 이 대표를 직접 만나 산은법 개정 촉구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끝내 면담은 이뤄지지 않아 서한을 대리 전달했다. 이 대표와 박 시장 면담 불발은 산은 부산 이전 반대를 전면에 내건 민주당 기조와 맞물려 있다.

민주당 중앙당의 산은법 개정에 대한 노골적인 몽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정상적 절차를 통해 부산 이전을 추진 중인 산은에 대해 ‘위법’ 등을 운운하며 반대했다. ‘산은법 개정 전 행정 절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산은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전 절차를 실행하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수도권과 호남 출신 일부 의원은 온갖 부정적 논리를 들어가며 산은 본점을 서울에 그대로 남겨 두거나 호남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산은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산은 부산 이전은 불가능해진다. 현재 국회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차원의 산은법 논의도 중단된 상태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되고, 임시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해졌다. 산은 부산 이전을 염원하는 부울경 주민들은 이 같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 주민들은 당장 “민주당 반대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저버리는 것”, “산은 부산 이전은 정치적 셈법에 판단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거듭되는 민주당의 산은 부산 이전 반대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산은법에 대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비협조적인 데다 ‘통과시키면 안 되는 법’으로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산은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2년이 다 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안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산은 부산 이전은 균형발전의 시금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끝까지 연내 산은법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년은 여야의 명운이 걸린 총선이 있는 해다. 여전히 산은법 개정에 미온적인 민주당 중앙당은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꿔 5일 정무위 소위에 상정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산은 부산 이전 무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 될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 민심이 이를 심판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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