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비용 불거져 돌연 사업타당성 용역
이탈 핑계 대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북항 2단계 용역에 사업타당성 조사가 추가로 검토될 예정이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대상지인 부산 동구 자성대부두와 인근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의 대형 국책사업인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참여 기관들이 최근 사업타당성 검토에 나서기로 하면서 자칫 계획 차질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예타) 때도 추가 비용 문제가 불거져 힘들게 수익성 평가를 통과했는데 이번 재검토로 또다시 늘어난 사업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기관이 추가 부담금 때문에 참여 확정을 미룬 탓에 실시협약조차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시점도 묘하다. 타당성 검토 결정이 2030월드엑스포 유치전에서 부산이 뼈아픈 탈락을 한 직후 내려졌다. 사업 차질 우려를 엄살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의 설명에 따르면 북항재개발 2단계 참여 기관들은 최근 사업타당성 검토 과업을 2단계 용역에 추가했다. 예타 때 사업비 4조 636억 원으로 통과했는데 이후 토지오염 정화비, 항운노조 보상비 등 최대 1조 원이 더 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역을 통해 추가 부담금 규모를 산정하고 재무적 타당성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2단계 개발 사업 시행자는 부산시 컨소시엄인데 부산시를 대표로 BP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추가 부담금 때문에 실시협약이 지연되고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승인까지 연달아 답보 상태였다.

2단계 재개발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진행돼 수익성에 미달하면 사업 구조를 재구성해야 한다. 추가 사업비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되거나 엑스포 유치 실패가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반영된다면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진다. 그래서 수익성 하락을 핑계로 컨소시엄에서 발을 빼는 기관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온다. 그러나 부산시 측은 이번 타당성 검토가 추가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고 절감책 등 해결책을 찾자는 취지라며 사업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을 경계한다. 참여 기관 중 지분이 큰 LH 측도 “엑스포와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자로서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돼야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은 옳다. 이를 위한 타당성 용역이라면 필요한 절차다. 따라서 이번 용역에서 사업비가 늘더라도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절감책을 찾는 한편, 국비 확보도 늘리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그 결과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면 된다. 정부는 2030월드엑스포를 통해 구현하려던 부산의 국제도시 비전을 ‘글로벌허브 특별법’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부권 허브 도시’라는 부산시민의 염원을 실현하려면 북항재개발은 필수다. 행여나 엑스포 탈락이나 추가 비용 문제로 추진 계획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참여 기관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 이외의 선택지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