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 사상 최대 9조 2300억 원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차질 없이 추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652조 7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4조 2000억 원 감액된 규모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증액하지 않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6000억 원 늘렸다. 부산의 경우 가덕신공항과 먹는 물 관련 등 주요 예산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이로써 부산은 내년도에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2300억 원을 확보해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2030엑스포 유치 실패 후 우려됐던 관련 인프라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가덕신공항 건설의 경우 보상비 등 5363억 원이 원안대로 통과됐고 건설공단 설립 예산 218억 원도 확보했다. 공단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내년도 공단 출범과 함께 2029년 신공항 개항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종합교통망 개선 사업비 26억 원도 반영됐다. 황강 취수원 개발과 창녕 강변여과수 등 먹는 물 관련 예산 확보에도 성공했다. 이 예산은 올해도 반영됐으나 해당 지역 주민 반발에 따른 난항으로 전액 불용처리되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 불투명했는데 막판 극적으로 살아나면서 대체 상수원 재추진의 길이 열렸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 관련 예산도 대부분 반영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미래 생명과학을 이끌 수출형신형연구로 개발과 실증을 위한 예산 632억 원,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 26억 원,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예산 33억 원도 확보했다.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사업(RIS) 예산과 영도 혁신지구 해양과학기술 산학연허브센터 건립 예산 확보로 지산학을 중심으로 한 창업생태계 구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사업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미래 산업생태계를 이끌 새로운 분야의 대규모 신규 사업 발굴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내년도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긴축 기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5.6% 증액된 시의 국비 확보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부산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양대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도 분석된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24년을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전략이다. 엑스포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국비 확보를 기반으로 차질 없는 도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항재개발이나 대체상수원 개발만 하더라도 국비 확보만으로 사업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또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미래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