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숙원사업 해소 발판 마련
향후 후속 작업 빈틈없이 이뤄져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산의 오랜 현안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부산 동구‧중구 도심과 북항재개발 지역을 단절하고 있는 부산진역~부산역 사이 철길 모습. 정종회 기자 jjh@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철도지하화특별법’이 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철도지하화특별법은 부산의 숙원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법적 토대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철로로 단절된 지역을 복원하고 원도심을 미래도시 공간으로 통합해 부산의 도시발전 구조를 새롭게 짤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된 사업이다. 대통령이 설립지로 밝힌 경남 사천 역시 우주항공 복합도시로의 도약에 한층 다가설 수 있게 됐다. 두 특별법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이제 후속 작업의 차질 없는 이행에 힘을 모아 부산·경남(PK)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철로와 도로의 지하화가 국토 과밀 문제의 해법이라는 인식은 국토균형발전 정신과 부합한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오랜 답보상태를 벗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철도지하화특별법 통과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철도가 갈랐던 부산 곳곳이 통합되고 새로운 도시 성장의 씨앗이 되는 것으로 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원 사업이다. 시내 경부선 구간의 지하화와 지상 구간 철도 유휴부지의 개발이 핵심인데, 부산시는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철도지하화사업은 수도권 등 전국 지자체들이 모두 경쟁 대상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철두철미한 준비를 통해 경쟁 우위를 잡는 게 중요하다.

곡절 끝에 통과된 우주항공청특별법 역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주항공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 우주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목표로 추진된 것이 우주항공청 설립이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조직의 소속·구성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9개월이나 표류한 기억이 생생하다. 이제 우주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경남 사천이라는 입지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과 함께 이르면 오는 5월께 출범이라는 일정표가 빈틈없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견인해 내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연초부터 철도지하화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부산의 다른 주요 현안 사업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향후 부산시가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밑그림을 잘 그리느냐에 그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후보지인 사천의 경우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도약해 경남지역 발전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기회를 잡았다. 우주 강국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해당 지자체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의 일치단결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해에는 정치권 합의 실패로 폐기된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들이 많았다. 올해는 지역의 미래가 정쟁의 볼모로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